사회
"12.3계엄은 내란" 2심도 판단…한덕수 징역 15년 선고
뉴스보이
2026.05.0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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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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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징역 15년은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며, 한 전 총리 측은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형량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과 같이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논의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실 국무회의 관련 부작위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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