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칭뿐인 특례시 안 돼"… 이재준 수원시장, 4년간 국회·정부 설득 끝 특별법 결실
뉴스보이
2026.05.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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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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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를 통해 광역시급 행정 권한을 확보하며, 26개 사무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들이 광역시급 행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19건의 신규 이양 사무 등 총 26개 사무 특례가 담겼습니다. 특히 대규모 건축물 허가 권한 일부가 특례시장에게 부여되고, 수목원·정원 조성 계획 승인 및 등록 업무도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2년 수원특례시 출범 이후 4년간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고양, 용인, 창원, 화성 등 다른 특례시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특례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을 맡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용인시는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개발, 도심 녹지공간 확대 등 주요 핵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각 특례시는 시행령과 관계 법령 정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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