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6·25 전사자 유족 손 들어줬다…"보상금 시효 사망한 날 아닌 통지받은 날 기준"
뉴스보이
2026.05.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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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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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통지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하여, 유족의 권리 행사를 보장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전사 통지 인지 시점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6·25 전쟁 중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국가의 공식 사망 통지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유족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1949년 육군에 입대해 1950년 8월 6·25 전쟁 중 사망했으나, 당시에는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1963년 사망신고가 이뤄졌고, 육군본부는 1998년에 B씨를 전사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1955년 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 소멸시효 시작점을 '사망일'에서 '사망 통지서를 받은 날'로 변경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전쟁 상황에서 유족이 전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유족이 과실 없이 권리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사망일 기준으로 시효를 진행시키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며, 유족이 객관적으로 언제 전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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