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형준 "공소취소 특검법은 '삭죄 특검'"…릴레이 피켓 시위로 사법권 침해 비판
뉴스보이
2026.05.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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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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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은 이 특검법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책임까지 차단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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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거리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8일 오전 부산 동구를 시작으로 중구, 서구, 영도구 일대 주요 도로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 특검법을 '삭죄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에게 본인 재판을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재임 기간 중지되어 국정 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민주당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퇴임 후 사법 책임까지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대통령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주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시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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