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품 시계·금호랑이' 뇌물수수 전 철도공단 간부, 항소심서 징역 12년→7년 '대폭 감형'
뉴스보이
2026.05.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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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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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하도급 압력과 6605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벤츠 차량 제공 약속의 직무 관련 대가성을 불인정하여 감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씨(63)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에서 7년으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A씨는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가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 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200만원은 유지되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철도 공사 낙찰 업체 대표들에게 전차 관련 회사인 B사에 300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B사 회장 등 3명으로부터 총 6605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와 순금 호랑이 1냥 등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받거나 약속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억 80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제공 약속에 대해서는 A씨가 퇴직 후 B사에서 고문직을 수행하기로 한 대가로 보고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의 형량도 각각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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