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작기소 국조특위, '선서거부' 박상용 등 31명 고발…민주당 주도
뉴스보이
2026.05.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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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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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서해 피격 등 사건 관련자를 고발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청문회 선서 거부 혐의를, 김성태 전 회장은 위증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거부, 위증, 불출석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오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고발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지난달 3일과 14일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등은 위증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백신, 김경완, 엄희준, 정일권 검사와 송경호 변호사 등은 위증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 정영학, 정민용 씨는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서해피격 사건 관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특위는 이외에도 통계 조작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 인물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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