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TV 수신료와 전기료 또 같이?…'결합 징수' 의무화 작업 마무리
뉴스보이
2026.05.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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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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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신료 결합 징수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미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통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결합 징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방송법 취지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신료는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되는 구조로 법령상 정리됩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징수하도록 했으며, 당시 공영방송은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수신료 결합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이 통과되며 징수 방식이 원상복구되었고, 같은 해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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