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HD현대중공업 KDDX 가처분 기각…사업자 선정 '먹구름'
뉴스보이
2026.05.08. 16:21
뉴스보이
2026.05.08. 16:2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 기각으로 한화오션도 KDDX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표명하며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지난달 22일 심문을 종결하고 오늘(8일)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경쟁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KDDX 기본설계 자료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14건을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방위사업청의 제안요청서 배포 및 자료 제공 절차는 기존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지명경쟁입찰로 정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한화오션은 기본설계 자료를 활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보안 사고에 따른 감점 페널티와 더불어 자료 공유 문제라는 변수를 안고 경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제안서를 받은 뒤 7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결정문 검토 후 필요할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