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배상…구독자 10만 유튜버부터 적용, 과징금 최대 10억
뉴스보이
2026.05.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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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6: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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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간 월 조회수 평균 10만 회 이상도 적용 대상입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및 플랫폼 책임 강화가 목표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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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에도 배액 배상 책임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으로 규정됩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면 최대 10억 원 한도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내외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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