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지현 前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한덕수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과태료 500만원"
뉴스보이
2026.05.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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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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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전 비서관은 직장 생활 문제 우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인사 검증 절차 미준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관련 재판에 불출석하여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8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최 전 비서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인 집행 시점은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재판부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 진술을 언급하며, 증인 출석 시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와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후보자를 지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 사건과 별개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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