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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종사자 대표' 논란 속 방송3법 후속조치 의결
뉴스보이
2026.05.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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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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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추천 및 사장선임 기준이 종사자 대표 논란 속 구체화됐습니다.
과반 노조에 대표 지정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공영방송 이사추천 및 사장선임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이었으며, 특히 종사자 대표 자격을 명시한 조항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종사자 대표를 관련 종사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되, 투표권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근 위원은 특정 노동조합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KBS판 게리맨더링' 우려를 표하며 조항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류신환 위원, 고민수 상임위원, 윤성옥 위원은 이미 법제에서 과반 노조 대표성 인정 사례가 있음을 들어 조항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규칙은 다음 주 관보 게재 후 시행되며,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방미통위는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운영 과정에서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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