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무리한 수색 지시가 사고 원인” ‘채상병 사망’ 임성근 1심 징역 3년
뉴스보이
2026.05.09. 01:43
뉴스보이
2026.05.09. 01:4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없는 수중 수색을 지시하여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책임 회피와 은폐 시도, 유가족 고통 가중을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하여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으며,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려 했으며, 채 상병 부모에게 책임 회피성 이메일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을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장모 전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선고 후 형량이 너무 적다며 오열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