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가려면 탈퇴비 30만 원" 대학 동아리서 7시간 30분 대치…경찰은 '감금' 불송치
뉴스보이
2026.05.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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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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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동아리 팀원들이 탈퇴 규칙에 따라 탈퇴비를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물리력 행사 없고 규칙 인지했기에 감금 및 공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대학 개발 동아리에서 팀 탈퇴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 학생 A는 탈퇴 의사를 밝혔으나, 팀원들은 탈퇴 규칙에 따라 대체 인원 확보, 인수인계 및 탈퇴비 30만 원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A는 팀원들이 자신을 약 7시간 30분 동안 스터디룸에 붙잡아두고 탈퇴비를 요구했다며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A가 스터디룸을 나가려 했으나 물리력 행사는 없었으며, 심리적 압박만으로 감금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탈퇴 규칙을 사전에 인지했고 돈을 내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공갈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취업 준비 성격의 프로젝트형 동아리를 중심으로 구성원의 중도 이탈이 프로젝트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입비나 탈퇴비 규정을 두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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