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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책상 엎었지만…대법 "놀라게 했다고 폭행 아냐"
뉴스보이
2026.05.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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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0. 09: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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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을 엎어 상대방을 놀라게 했더라도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으면 폭행이 아닙니다.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는 폭행죄는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어 상대방을 놀라게 했더라도,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었다면 폭행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B 씨와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책상 파편이 B 씨 쪽으로 튀었고, B 씨는 위협과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1·2심은 A 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뒤집은 책상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할 위험이 낮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없는 유형력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신체 지향성 정도, 직접성, 공간적 근접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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