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12일 항소심 선고…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뉴스보이
2026.05.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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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0. 10: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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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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