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뉴스보이
2026.05.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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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0. 13:4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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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1심 무죄 판단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주장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5월 12일 오후 3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주장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건희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5월 13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진행됩니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5월 14일에 열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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