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뉴스보이
2026.05.10. 13:47
뉴스보이
2026.05.10. 13: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항소심은 1심 무죄 판단된 직권남용 혐의의 유죄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2일 열립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지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들이 의무 없는 일을 직접 행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변론도 마무리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천여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