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공정위 상대로 "김범석 창업주 동일인 지정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뉴스보이
2026.05.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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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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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김범석 의장 친동생의 영향력을 이유로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로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고 중복 규제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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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날인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줄곧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으나, 올해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주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100% 지배하는 구조로 한국 계열사에 대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규제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대기업집단 규제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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