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원 2.4만명, '주호민 아들 사건' 교사 무죄 탄원…"몰래 녹음 증거 안돼"
뉴스보이
2026.05.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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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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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3단체 주도로 2.4만 교원이 참여해 교사의 무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으로 무죄 선고, 교원들은 교육 현장 신뢰 훼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 2만4000여명이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11일 탄원서를 통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교육 현장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는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음성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교실 내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상시 녹음 가능성을 의식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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