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분만·소아 전문의까지 필수의료 배상보험 국가지원 확대 "응급실 미수용 막는다"
뉴스보이
2026.05.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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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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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만 분야 외 모자의료센터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7억 원 규모의 배상보험을 설계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고자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는 분만 기피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하며,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합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 분만 분야 중심에서 모자의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전문의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고액 배상 위험이 큰 필수의료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의 대상 보험 상품을 최대 17억 원 규모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전공의에게도 연간 30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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