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진 측근' 법조 브로커 징역 3년 확정…3대 특검 첫 대법 결론
뉴스보이
2026.05.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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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4: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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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측근으로, 재판 청탁 대가로 4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는 3대 특검팀 기소 사건 중 첫 대법 확정 판결이며,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측근으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깝게 지내는 건진법사를 통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하여 재판 청탁 대가로 4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씨가 수사 무마나 재판 편의를 원하는 의뢰인을 전 씨와 연결하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이 씨의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며, 법원의 독립과 재판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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