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쿠스 몰며 기초수급비 5400만원 챙긴 70대, "정부도 책임있다" 항소했지만
뉴스보이
2026.05.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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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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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A씨는 지인 명의 에쿠스를 몰고 아들 카드와 사실혼 남성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 책임 주장에도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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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승용차를 몰며 넉넉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비 54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7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 김일수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총 5400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아들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했으며, 사실혼 관계인 남성으로부터 주거지 월세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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