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왜곡죄 시행 두 달 만에 5800명 고발당해…피고발인 60%는 '비신분자'
뉴스보이
2026.05.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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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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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5805명 중 경찰(27.0%), 검사(6.5%), 판사(4.2%) 등이 40%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3464명은 고발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이며, 아직 송치된 사건은 없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왜곡죄가 지난 3월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5,805명이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6일 기준으로 총 327건의 법왜곡죄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 중에는 경찰이 1,566명으로 전체의 27.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검사 376명(6.5%), 판사 242명(4.2%), 검찰수사관 및 특별사법경찰관 157명(2.7%)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나머지 3,464명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접수된 327건 중 244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78건은 불송치 처리되고 5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법왜곡죄로 송치된 사건은 없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된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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