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혐의'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상고…대법 간다
뉴스보이
2026.05.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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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5: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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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며, 이는 1심 징역 23년에서 감형된 형량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5월 11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12 1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부작위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2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어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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