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불확실하니 신청 자제"…'트럼프 골드카드' 비자 반응 싸늘, 멜라니아 전 변호사도 비판
뉴스보이
2026.05.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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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6:3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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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 비자는 1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영주권 부여 제도입니다.
의회 승인 없는 행정명령으로 폐지 가능성이 있고, 기존 EB-5보다 불리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골드카드 비자' 제도에 대해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청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100만~2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이 제도를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의회 승인이 없는 정식 비자 제도가 아니며 관련 소송과 세금 문제 등 여러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마이클 와일즈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골드카드 비자 신청은 338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환급 불가능한 수수료 1만 5천 달러를 낸 사례는 16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 제도가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인 EB-5보다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EB-5는 80만 달러 투자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며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만, 골드카드는 가족 1인당 추가로 100만 달러를 더 내야 하고 행정명령 하나로 언제든 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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