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총 "교권 침해 1순위 학부모, 4년 연속 '가장 큰 고충'"
뉴스보이
2026.05.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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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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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상담의 45%가 학부모 피해이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많습니다.
교총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과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의 45%가 학부모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교사들의 주요 고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교총은 11일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438건이었습니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199건(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에 의한 피해 111건(25.3%), 학생에 의한 피해 61건(13.9%)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 학생 지도 관련 상담 125건 가운데 74건(59.2%)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무고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제지하다 넘어진 사례, 하교 지도 중 지시한 내용, 수학 평가 개별지도 등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보호 효과가 여전히 미미하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분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호한 정서 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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