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서울시의회 의원 결석사유, 사적 정보 외엔 공개해야" 시민단체 1심 일부 승소
뉴스보이
2026.05.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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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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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강, 경조사 등 사적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의 의회 불출석 사유 중 건강, 경조사 등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2024년 서울시에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청가서와 결석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가서와 결석계에 기재된 기간, 날짜, 소속위원회, 의원명은 이미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공개해도 사생활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원 개인과 가족의 건강, 경조사, 사고, 사적 행사 및 모임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의원 출석 현황과 청가서, 결석계 이유 기재 등을 통해 의원의 성실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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