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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뉴스보이
2026.05.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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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05: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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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지시 전달만으로도 내란 가담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집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및 주요 기관 봉쇄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지시 전달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단전·단수 지시 전달 행위의 법적 성격과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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