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상원 제2수사단' 오늘 대법원 선고…'12·3 계엄' 첫 판단 나온다
뉴스보이
2026.05.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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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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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과 진급 청탁 혐의를 받습니다.
하급심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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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2일) 오후 2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2년 8~9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 회복의 소극적 목적을 벗어나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면 계엄 관련 첫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됩니다. 한편,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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