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배드뱅크 상록수, 20년 넘게 빚 추심…약탈금융, 입법해서라도 해결"
뉴스보이
2026.05.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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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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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카드사태 연체 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하는 약탈 금융을 지적했습니다.
정부 도움받은 금융기관의 비협조에 입법 해결과 함께 악덕 사채업자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집요한 추심에 시달리는 문제에 대해 입법을 통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하고 있는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당시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았음에도 국민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는 것은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과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주주들을 접촉해 동의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정부의 발권력과 인가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만큼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악덕 사채업자 문제도 지적하며, 언론의 눈에 띄는 불법 행위가 수사기관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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