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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허구역 '세 낀 집' 매수 허용…비거주 1주택자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뉴스보이
2026.05.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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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1: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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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유예 대상에 포함되며,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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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발표하고 13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습니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가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매물 출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며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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