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2003년 카드사태 연체 지금도 추심…국민 도적감정에 맞나"
뉴스보이
2026.05.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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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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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003년 카드사태 연체 채권이 20년간 불어나 국민 도덕감정에 어긋난다 지적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 강조 및 불법 사금융과 고금리 대출 단속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 채권 추심과 불법 고금리 대출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2003년 카드 대란 당시의 연체 채권이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 몇천만 원이 몇억 원이 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카드 사태 당시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았던 금융기관들이 국민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며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주주 접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은 정부의 발권력과 인가 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만큼 공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50만 원을 대출해주고 9일 만에 8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는 등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는다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악덕 사채업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주로 청년들이 이러한 잔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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