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기가구 비극 막는다… 출생신고만 해도 아동수당-부모 급여 자동 지급
뉴스보이
2026.05.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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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05: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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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비극 방지 위해 '신청주의' 벗어나 적극 복지로 전환됩니다.
출생신고만 해도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가 자동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위기가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복지제도의 '신청주의'를 벗어나 '적극적 복지'로 전환합니다. 앞으로는 본인 신청 없이도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고위험 가구에는 법 개정 전이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법률에 반하지 않거나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사안은 법 개정 대신 시행령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전기, 수도 사용량 변화까지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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