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전·단수 죄책 비해 형량 가벼워"…이상민 2심 징역 9년, 2년 늘어
뉴스보이
2026.05.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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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05: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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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 그의 책임 회피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시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 취득 혐의 등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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