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상고…"법리 오해"
뉴스보이
2026.05.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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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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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2024년 12월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15년으로 감형되었고, 특검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 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일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부작위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여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줄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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