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사시설 불법촬영' 중국인 2명 실형…외국인 일반이적 첫 유죄
뉴스보이
2026.05.14. 10:44
뉴스보이
2026.05.14. 10:4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들은 수원·평택·청주 공군기지 등을 수백 차례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입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박건창 재판장은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고교생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이적행위라고 판단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입국하여 수원, 평택, 청주 공군기지와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에서 전투기와 관제 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