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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증거 휴대전화 몰래 촬영…대법 "민사 증거로 인정"
뉴스보이
2026.05.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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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07: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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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증거 확보의 긴급성과 입증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 여부를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보호 필요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증거는 부정행위 입증에 필요성이 크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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