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등 3명 각 징역 5년 구형 "권력욕에 군 사유화"
뉴스보이
2026.05.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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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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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문상호 전 사령관 등이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사 요원 명단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상호 전 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군사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결탁하여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명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되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권력욕 실현을 위해 군 조직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하여 정보사 요원 약 40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되었으며, 노상원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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