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영업이익은 주주의 것”…학계, 노조의 ‘성과급 명문화’ 요구에 상법 위반 우려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요구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고정 지급안이 주식회사 법리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손실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잉여 이익을 고정적으로 챙기는 구조는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주행동연구원은 5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주 관점에서 본 최근의 파업 이슈: 삼성그룹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는 법학, 경제학, 경영학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삼성그룹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가 기업과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가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단체협약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를 회사의 잔여청구권자 지위로 올리는 것으로 전통적인 주식회사 법리와 충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승훈 인하대 바이오제약공학과 교수는 바이오의약품 공정의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며, 파업으로 인한 공정 중단은 저품질 의약품 생산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핵심 인력 이탈로 라인이 멈추면 수조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은 국가전략자산인 반도체 생산라인이 현행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조합법 규율 방식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무권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는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수적인 기업에서 잉여현금을 구조적으로 근로자에게 이전하면 주주와의 심각한 이해상충을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 보상 기준을 단순 영업이익이 아닌 잉여현금흐름(FCF) 증가분과 연계하고 주식 기반 보상(RSU)을 병행하여 근로자와 주주가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