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21년 늦게 준 진폐 보상금, 지급결정일 기준 산정해야"
뉴스보이
2026.05.15. 13:05
뉴스보이
2026.05.15. 13:0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여 년 지연된 진폐 보상금은 지급결정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지급 지연 시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 하락을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늦게 지급된 진폐 보험급여 및 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진폐 진단일이 아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A와 B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와 B는 1997년과 2002년 진폐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여 년이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진단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선순위 유족까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