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간 교차로 앉아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항소심서 '사고 후 미조치' 유죄
뉴스보이
2026.05.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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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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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를 목격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로에 앉아있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 3부는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24일 오후 6시 30분경 경기 화성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에 앉아있던 60대 B씨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현장이 어두웠고, 피해자가 수풀과 차량 구조물에 가려 운전자가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A씨가 시속 14km로 서행했으며, B씨가 청색 계열의 어두운 옷을 입고 앉아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충격을 인지했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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