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춘재 누명’ 故홍성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피해 인정 부족, 항소할 것”
뉴스보이
2026.05.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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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15: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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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故홍성록 씨 유족에게 국가가 총 7,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피해 인정 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예고했으며, 다른 피해자 사례와 비교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던 고 홍성록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7,7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5월 15일 홍성록 씨의 두 자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각 3,857만1,428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홍성록 씨는 1987년 5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영장 없이 연행된 후 6일간 가혹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이름과 얼굴, 직장 및 가족관계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으나 장기간 경찰의 감시를 받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2002년 3월 사망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홍성록 씨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에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가 만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30여 년간 '사회적 구금'을 당했다며 위자료 산정에 구금 기간만이 아닌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019년 진범 이춘재가 밝혀지면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22년 11월 18억6,000여만 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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