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의결 적법"
뉴스보이
2026.05.15. 15:57
뉴스보이
2026.05.15. 15: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은 재적위원을 의결 시점의 적을 둔 위원으로 해석해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부에서는 2인 체제 의결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감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지환 감사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으며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KBS 감사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적위원을 의결 시점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으로 해석하여 2인 체제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김유열 EBS 사장이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무효 확인 소송에서 2인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에 따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