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韓 군사시설 불법촬영 중국인 2명, '일반이적죄' 첫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05.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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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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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4곳과 국제공항을 촬영했습니다.
통신 감청도 시도했으며, 촬영 사진은 인터넷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공항을 불법 촬영하고 통신 감청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 박건창 부장판사는 14일 중국 국적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공범 B(20)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 여러 차례 한국에 입국하여 수원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서 망원렌즈 카메라로 전투기와 군사시설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무전기로 관제사와 조종사 간 무선 교신을 감청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여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촬영된 사진 일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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