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 유부남 말 믿었는데…상간녀 소송서 '그녀가 먼저 유혹' 거짓 증언까지
뉴스보이
2026.05.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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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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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은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속였고, 상간녀 소송에서 거짓 증언 후 잠적했습니다.
패소한 여성은 수천만 원을 배상했고, 남성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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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임을 숨기고 만난 남성에게 속아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A씨는 남성이 아내와 따로 살며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재판에서 A씨가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잠적하여 모든 책임을 A씨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생활고로 서울 강남의 한 바에서 일하던 중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약 6개월 뒤 남성은 아내가 있다고 고백했지만,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남성의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도 남성은 A씨에게 연락을 무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남성 아내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수천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남성은 이미 이혼한 뒤 잠적하여 연락이 닿지 않아 A씨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외도가 민사상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각자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A씨가 남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공동 불법 행위 책임 비율은 통상 균등 부담이 원칙이지만, 남성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아내와의 합의 기회를 차단한 점을 주장하면 남성의 책임 비율이 60~70%까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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