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정위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 직권 정지…7월까지 멈춘다
뉴스보이
2026.05.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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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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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 직권 정지했습니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 동생의 실질적 영향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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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최종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유효하며, 오는 7월 15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이 쿠팡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날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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