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 5년 구형
뉴스보이
2026.05.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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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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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비판 자막 삭제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국민 혼란 가중 및 위헌적 계엄 선전을 이유로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를 저버렸으며, 국민 혼란을 가중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원장과 변호인은 KTV가 권력을 견제·비판하는 일반 언론이 아니며,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치 공방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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