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싸움 각서' 쓰고 주먹다짐 끝 동대표 사망…법원, 폭행치사 '무죄' 선고
뉴스보이
2026.05.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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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15: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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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사망 예견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싸움 각서 작성을 제안했고, 폭행 당시 심장 통증 호소도 없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말다툼 끝에 이웃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신정일 부장판사는 40대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급성심장사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B씨는 먼저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했으며, 폭행 당시 심장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6월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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