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양수산부

#규제 개선

#공모전

#김재철

해수부, "해양수산 현장 불편 규제 바꿔요" 대국민 공모전 개최

logo

뉴스보이

2026.05.17. 11:10

해수부, "해양수산 현장 불편 규제 바꿔요" 대국민 공모전 개최

간단 요약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모전입니다.

수상작은 최대 100만원 상금과 함께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2026년 해양수산 규제 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 공모전은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 입장에서 발굴하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2022년부터 매년 이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선박 화물적재 용량 허가제도 개선 등 6건의 우수 과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신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해수부는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1등 100만 원, 2등 50만 원, 3등 3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선정된 과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공유되며,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재철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해양수산 현장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3:53 기준
1
20시간전
[속보] 中외교부 "푸틴, 19~20일 중국 국빈방문"
2
21시간전
[속보] 삼성전자 노조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노사 미팅 예정"
3
22시간전
[속보] 노동장관, 삼성전자 경영진 면담…"대화 적극 나서달라"
4
22시간전
[속보] 이재용 "내부 문제로 심려…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
5
1일전
[속보]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서 규모 6.3 지진 발생…"쓰나미 우려는 없어"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