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1심 "발급거부 위법"
뉴스보이
2026.05.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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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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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병역 기피 후 세 번째 소송에서 1심 승소, 외교부의 항소로 재판이 열립니다.
1심은 비자 거부로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이 오는 7월 3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행정8 2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이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유씨가 승소한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공공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씨는 2015년 만 38세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씨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에서 모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총영사관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씨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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